복지국가의 의미와 특징

복지국가의 의미와 특징

1. 국가 주도 복지의 필요성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로 자리잡았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인류의 발전을 이끈 가장 큰 힘은 단연 자본주의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원리는 완전하지 않다. 대표적인 예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차이로 인한 빈부격차다. 특정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국가의 중재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그 재화가 사유재여야 하며, 둘째, 그 재화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거래되어야 하고, 셋째, 그 재화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이 모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가 주도하여 배분하는 것이 더 낫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자본주의 원리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다. 즉,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보다는 어느 한 쪽의 필요에 치우친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대해 수요자나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복지를 이끄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 복지국가 의미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1941년 영국의 윌리엄 템플 주교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복지국가의 의미를 정의하면, '국민들의 안녕을 중심 사명으로 두고 노력하는 국가'라고 풀이된다. 즉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 건강, 안전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힘쓰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규모가 크고, 거시적 경제 운영을 통제하며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 개개인마다 다른 행복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여 복지를 제고할 것인지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

 

3.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징

1) 에스핑-앤더슨 복지국가체제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구분

복지 국가의 유형은 '에스핑-앤더슨 복지국가체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구분 기준은 세 가지로,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관계를 살핀다. 각각의 구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탈상품화

탈상품화란 개인의 급여가 하나의 권리라고 보고, 국민이 직업이나 수입을 상실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처럼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국민이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 수준으로 측정된다.

② 계층화

계층화란 국가가 사회 집단들 사이에 두는 차이의 정도를 뜻한다. 계층화는 선별적 복지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빈민 구제를 위해 금전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나누어지며 수급자에 낙인이 찍히게 된다.

③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 관계

사회 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와 시장 중 어느 쪽인지와 관련된다. 각 주체의 결합 관계에 따라 상품화와 계층화의 영향을 받는다.

 

2) 복지국가 유형과 특징

①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시장과 민간 부문 복지 의존도가 높은 형태의 복지 국가이다. 소수 저소득층의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매우 높은 계층화 정도를 보인다. 차별화된 복지급여 체계가 특징이며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낮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캐나다다.

② 보수적(조합주의적) 복지 국가

국민들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직업, 계층별로 다른 사회보험 및 복지급여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계층화 정도 역시 높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지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보다는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전형적인 국가는 프랑스, 독일이다.

③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국가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받는 국가다. 계층화 정도가 낮으며 탈상품화 정도도 가장 높다. 민간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제공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