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개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원리로 보았을 때 사회적 연대와 국가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탄생하여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최적의 사회복지를 위해 다양한 이념과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복지 상태를 유지하고, 개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역사적 개념,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본다.

1) 역사적 개념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친족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인 작은 집단에서 상호부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종교 및 민간기구에서 자선사업을 통해 임의로 구빈 활동을 펼치곤 했으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라고 보기는 힘들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선 사업의 주체가 종교 집단에서 자치 단체로, 국가로 이전되었다.

최초의 사회복지 근원은 15세기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국가는 빈민 구제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복지나 인권의 개념이 없었고, 빈민 구제는 요보호자를 재택에 맡기거나 구빈원에 수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180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독일의 사회보험 방식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 문제의 증가에 맞물려 정착되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으며, 서유럽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책이 만들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독일, 스웨덴 등에 자리잡았다.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 외에도 사회복지는 1960년대 이후로 각국에 대폭 확장되었다.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나라마다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2) 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실천활동을 뜻한다. 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또는 예방하는 행정활동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해당된다. 1971년판 미국 사회복지 백과사전에서는 사회복지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그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조직적 활동이면서, 개인과 집단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활동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는 사회복지의 목표 두 가지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지지 또는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 둘째, 개인이 각자 처한 생활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회복지란 결국 개인복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 복지가 개인이나 그 가족의 몫이었다면,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 복지는 개인이 모종의 문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3) 광의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국민의 사회적인 안녕을 보편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해당된다. 즉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인 인간 욕구를 대상으로 한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라는 말을 사회복지보다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 생활을 확보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광의의 개념에서 사회 복지는, 모든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며 문화적, 생리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는 시기나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를 받음에 낙인이나 사회적 압력이 없어 사회통합기능을 중시한다. 다만,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 원리에 부딪히기도 한다.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보장, 보건, 주택, 고용 등 생활 전반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이상적인 목표는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다. 빈곤이나 불행이 없고, 국민 대다수가 자유로우면서 평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 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가 모든 사회적 욕구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없이,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생활 수준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며 공동체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