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복지 통계 비교 (우리나라는 어디쯤?)

OECD 국가 복지 통계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 기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OECD에 속해있는지라 사회 지표를 비교할 때 OECD 통계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빈곤율, 공공 사회복지 지출, 연금 자산 등 사회 복지에 관련된 OECD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를 알아보자.

빈곤율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 기준 아래인 사람들의 비율이다. 각 국가마다 빈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OECD에서는 각 국가의 중위 가구 소득의 절반을 빈곤 기준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빈곤율이 같은 두 국가라도 빈곤층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연령대별로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빈곤, 18세부터 65세까지의 노동연령빈곤, 66세 이상의 노인빈곤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다.

2022년 OECD 빈곤율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편이다. 다만 확연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66세 이상의 노인빈곤율과 17세 이하의 아동빈곤율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인 빈곤율은 평균 빈곤율에 비해 낮은 반면에,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평균 빈곤율의 3배를 상회한다. 노인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다루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면에 아동빈곤율은 평균빈곤율보다도 절반 정도 낮게 측정되어 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혜택,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현물 제공,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 혜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혜택은 자원 재분배를 목적으로 저소득 가구, 노인, 장애인, 병자, 실업자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반 정부(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관련 재정의 흐름을 통제할 때 사회급여는 공공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표는 1인당 GDP에 대하여 지출액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2019 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재로서는 2019년의 통계자료가 가장 최신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약 12%로, 1인당 GDP가 100이라면 12를 공공사회복지에 지출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OECD 평균인 20%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다만 이전에는 10%였던 것에 비해 단기간에 2%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나라는 프랑스로, 약 30%가 넘는 수치를 보인다. 20%가 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다.

장애에 대한 공공 지출

장애에 대한 공공 지출은 질병이나 장애 및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지출을 의미한다.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장애로 인해 노동 시장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받는 혜택,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 불가능으로 인한 소득 손실과 관련된 질병 현금 급여도 포함된다. 유급 병가, 특별 수당 및 특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과 관련된 경우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과 같은 모든 현금 지급을 기록하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보육 및 재활 서비스, 재택 지원 서비스도 해당된다. 이 지표는 1인당 GDP에 대한 백분율로 측정된다.

2022 OECD 장애에 대한 공공 지출

장애에 대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은 OECD 평균 약 2%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6% 정도다. 1인당 GDP가 100이라면 단 0.6 정도만 장애인 공공 복지에 지출한다는 뜻이다.

연간 노동시간

연간 노동시간은 1년 동안 실제로 일한 총 시간을 연간 평균 고용인수로 나눈 값이다. 실제 근로시간은 상근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 유급 및 무급 연장근로, 추가업무 근로시간을 포함한다.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본인의 질병, 부상, 출산 휴가, 육아 휴가, 학교 교육 또는 훈련, 기술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여유 작업, 파업 또는 노동 분쟁, 악천후, 보상 휴가 및 기타 사유는 제외한다. 직원과 자영업자 모두 이 데이터에 해당된다.

2021 OECD 연간 노동시간

한국은 2021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다. 2020년에는 1908시간이었던 것에 비하여 소폭 늘어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업 인구가 늘어 연간 노동 시간 역시 줄어드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2021년에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연간 노동 시간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다.

순연금자산

순연금자산은 퇴직자가 연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 및 사회 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연금 혜택 가치다. 이는 기대수명, 연금 수령 연령 및 연동 규칙의 영향을 받는다. 이 지표는 성별에 따라 연간 순이익의 배수로 측정된다.

2020 OECD 남성 순연금자산

먼저 남성의 순연금자산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은 11.3인 반면 한국은 6.6이다. 연간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중국과 룩셈부르크, 터키와 같은 나라는 연금순자산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

2020 OECD 여성 순연금자산

여성 순연금자산은 남성보다 조금 더 높다. 하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임은 변함 없다.

정리

빈곤율, 공공사회복지 지출, 장애에 대한 공공지출, 연간 노동시간, 순연금자산 OECD 통계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통계에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값을 기록했다.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들은 각 나라들마다 측정 방법과 환경이 달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OECD 통계를 표준으로 삼기보다는 전반적인 국제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사회 복지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빈곤선이나 GDP 상으로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통계를 좇아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정에 맞고 효율적인 한국형 복지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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